교내 성범죄 피의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합성 허위 영상물)'나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7월 합성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한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일부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피해 교사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다. 이 학교에서는 허위 영상합성물로 인한 피해자가 교사 2명을 포함에 9명에 달했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허위 합성영상물을 하루에 100번 이상 봤다"며 "지금도 그 영상이 눈에 아른거려 괴롭다"고 호소했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 병가 중이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시교육청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전날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