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사업 모델. 경북도 제공'저출생과 전쟁'중인 경북도는 출산후 양육 부담을 덜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북 도내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3만 7천 호가 있으며, 그중 약 95% 정도인 3만 5천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인 경북으로서는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힘들다.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도 소형 평형대에 그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도는 LH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시행 주체로 민간사업자 제안을 통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했다.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이다.
2024년에는 5개 시군(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을 대상으로 200호 공급을 계획해 10월 현재 청도, 영천, 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2025년 말 입주자모집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