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3성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안보상황을 이유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 중단을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은 최소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뚜껑을 닫아야 한다"며 "국제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지금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방외교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군은 비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안보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안보에 도움이 되면 군 전투력이 강화되고 더 좋아진다는 보고서를 국회의원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왜 추진하느냐. 현재 연합사 체제가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중요한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차제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거론하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인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따지듯 물었다.
한 의원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북러 군사밀착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왜 중국과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를 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며 "앞뒤가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반일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권,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권은 각성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