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류연정 기자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와 과정을 두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불송치) 변론 요지서로 보인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향해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고 행정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데서 나온 것인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은 없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유가족이 기댈 곳은 경찰 밖에 없는데 수사 태도나 결과가 채상병 유가족에게 대못을 받는 결과를 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지휘 라인에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의 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수사 과정상 문제도 지적했다. "국방부 감찰단 수사 보고에 따르면 기록 인계, 인수시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 특정인을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언급을 수사관들이 인계를 받으면서 똑똑히 들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모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송치 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에서 공정성,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성원을 하나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구성이 잘 됐는지 외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밝히되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게 하면 자유로운 의견 보장의 취지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역시 국방부에서 해당 사건을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을 탄 것"이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7일 이용민 중령,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앞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야당은 11월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수사 결과에 대해) 김철문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 경찰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경찰관이라면 마음 속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법리와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경찰이 의지를 강하게 갖고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 압수수색, 증거 확보, 관련 기관과 현장 관계자 면담, 현장 재연 등 절차를 다 이뤘다"고 수사의 공정성을 대변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불과 열흘 만에 혐의자를 특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고 경찰은 이보다 열 배 이상 되는 약 11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교했다.
조 의원이 경찰이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자, 김 청장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경찰은 필요한 증거물은 다 압수했다"며 수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채상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기동 대구지방검찰청장은 "대구지검 수사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반복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