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제공정부가 제주신항 개발을 본격화하고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과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한다면 제주도는 훨씬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민생토론회 3개 주제로 진행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기치로 한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 측면에선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며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세계인의 관광도시 제주-제주신항 올해 기본계획 고시
우선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키우기 위해 제주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관광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제주신항은 지난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겼고 2022년 6월에는 타당성 용역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변화하는 관광·물류 여건에 맞춰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제주내항과 제주외항 등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제주신항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후 증가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초대형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한편 제주외항은 국내여객 수용을 위한 여객부두 위주의 항만으로 재편하고 물리적으로 협소한 제주내항은 레저포트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다.
강정 크루즈항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약속
이날 토론회에선 강정 크루즈항 출입국 심사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약속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강정항 출입국 심사가 길어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즉석에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심사관들이 일일이 심사를 하면서 제주항은 5천명을 심사하는 데 125분이 소요되고 강정항은 167분이 걸린다며 내년 제주항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 10대를 확보해 심사시간을 75분으로 줄이고 강정항은 28대를 들여 76분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제2공항 조속한 추진 거듭 약속
서귀포시 성산읍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때문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논의가 시작됐다며 올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교통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UAM에 대해 실증사업을 거쳐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적극 지원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사업의 최적지라며 제주도가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2025년 신청할 시범운용구역 지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해녀어업의 보전·전승을 지원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유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도 약속했는데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2026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 실시설계, 2028년 착공, 2030년 개관 등의 시간표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는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지원이 발표됐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돼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내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제주도는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설비 인프라를 강조하며 분산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등 발전 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제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 육성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와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탄생시켜 농촌이나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하고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의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차질없이 구축겠다고 밝혔다.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는데 정부는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수소충전소 건립, 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제주를 무탄소 에너지 전환과 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나왔다. 제주도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톤 이상 생산하는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제주 용암해수 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제주도와 협력해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산업이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임기내 제주 상급병원 지정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눈에 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모두 11곳으로 나눠져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제주도내 의료기관은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주도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임기 안에 제주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권역을 재설정해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제주 공공하수 인프라 확충도 약속
정부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8년 1월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부와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지역 물류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도 2026년 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제주형 인재양성 계획도 발표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먼섬에 추자도를 포함해 추자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민생토론회가 15일 JDC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제공오영훈 제주지사, 기초단체도입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요청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의 핵심정책인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과 제주신항 건설,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토론회 의제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하나로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진행하는 런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