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시찰 관련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치열하게 맞섰다.
여당은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 등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과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문다혜씨는 세 차례나 술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문씨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 의원은 "만취 운전으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부딪쳐서 상대가 통증을 호소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맞는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의율해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환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씨의 조사 장소를 용산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경찰 공보 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됐다"며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경찰청 국감이 아니라 문다혜 청문회냐"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경찰청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의 공세에 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시찰 당시 경찰이 교통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동원할 권한이 없는 김 여사의 방문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청장은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찾아 소방과 경찰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당일 김 여사는 광진구 뚝섬수난구조대를 먼저 방문한 뒤 마포 용강지구대를 찾았고, 이후 저녁 7시쯤 마포대교를 찾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 여사 방문 당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경찰이 김 여사를 위해 교통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홍익지구대에는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차를 통제하고 막고 있는데,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등이었다. 이에 홍익지구대는 "행사 관련해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으나 잠시 후 차량 통행이 원활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며 종결 처리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교통통제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조지호 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감에서는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신고해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를 참고인으로 세워 경찰 딥페이크 수사의 부실함을 비판했다. 원 대표는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 수사해 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현장에서 (신고를) 초기에 접수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신정훈 의원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오물풍선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