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며 "민주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 사무펀드 감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압박했다. 유예 중인 금투세 법안에 의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은 기존 배당소득에서 제도 시행 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자금 이탈로 인한 투자자 손실 등을 우려했다. 그는 "올해 3분기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주식시장 부진의 근본원인은 주가조작이라며 김 여사를 압박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제시,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보고서에서 밝혔는데, 금융위가 보고서를 갖고 있느냐"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두에 연관된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거래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각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