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액(소진기금 대출)은 지난달 30일 기준 741건에 275억원으로 배정된 예산 1700억원의 16.2%에 불과했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1104건에 382억 9천만원을 대출 신청해 신청액 대비 집행률은 71.8%였다.
반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중진기금)은 288건에 816억원으로, 1천억원의 배정 예산 대비 81.6%의 집행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대출신청은 395건에 133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연 2.5%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받기 보다는 피해를 감내한 결과"라며 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1천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은 작은 소상공인 대출에는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설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