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김정남 기자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양 지천댐 건설 계획이 충남도와 청양군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돈곤 청양군수가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자 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군수는 반대의 이유로, 최근 돌아온 환경부의 답변만으로는 지천댐을 둘러싼 주민 피해 우려와 상실감이 해소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봤다.
청양군은 환경부에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우려에 대한 대책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지원 대책 △지천댐 건설 이후,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 △위 모든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방안 등을 전달했으며 지난달 30일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상류 지역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청양군의 입장이다.
상류 지역 수질 개선 대책과 관련해 "환경부에서는 댐 상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오염원 유입을 줄이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개발 대책에 대해서도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업은 법적 지원 사항과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에만 국한돼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도 댐 만수위 반경 5㎞ 이내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김 군수는 "또한 수몰 지역 이주단지 조성 시 입주 부담 완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수몰 농지에 대한 대토 방안 등 수몰 예정 지역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건설로 인한 공장 설립 및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만큼 환경부와 도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법, 조례, 협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 댐 건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협의가 이뤄지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환경부의 공식 회신만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군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향후 협의 과정과, 군민의 합의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김 군수는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제공이에 대해 충남도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과 함께 "지천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래 용수 부족과 과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근거로 들었다.
김기영 부지사는 "충남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95%를 사용해 극한 가뭄 발생 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공급·수요 분석결과 2031년부터 용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2035년이면 18만여 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보령댐은 올해도 가뭄 관심 단계가 내려지며 지난달 26일부터 금강 도수로 가동을 통해 하루 11만 5천t에 달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양·부여 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반복적인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이 미흡하다는 김돈곤 군수의 주장을 두고서는 "청양군이 요청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도에서 환경부 등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