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세종시의 역점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신뢰도 저하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예산 심의를 또다시 요청할 계획이지만, 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회 끝나자마자 3일 만에 그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게 맞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원박람회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세종시 상징 정원 국제공모를 하고 있는데 10월 11일을 넘기면 그게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의 다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다음 달 1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원박람회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가 중단되면 세종시의 대내외 신뢰 저하로 향후 세종시 국비 확보와 정책 사업 추진 시 유무형의 불이익 발생 예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징 정원 국제설계공모가 중단되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1회 추경에 국제설계공모 비용 1억 원이 반영돼 추진 중인 공모가 마무리 단계인데, 공모가 중단될 경우 사업 취소로 인해 참가자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9억 8천만 원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약 1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세종시의 주장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앞서 제91회 임시회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14억 여 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금 6억 원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제92회 임시회에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자동 산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도 자동 산회됐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예결위원 전원과 저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했다. 정원도시 박람회 14억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9억 5천으로 깎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빛 축제도 6억이었는데 5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예산 절감액을 (의회에서) 제시해 줘서 제가 100% 수용했다"며 "그래서 수용이 되는 줄 알았다. 솔직히 말해서 더 어떻게 더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심사를 받아 기재부의 승인 심사를 받았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조직위원회 조직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미 중앙에서 검토할 만큼 검토하고 승인된 것인데 어떤 전문가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저는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 실효성과 재정난, 시의 협치 노력 부족 등을 재차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는 여소야대 구도로,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세종시와 의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도도 커지는 모양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제는 더 이상 정책을 집행하는 시와 의결하는 의회의 불통으로 시민이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지 않도록 세종시와 의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협의를 위한 숙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