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 박종민 기자검찰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다"며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선 김씨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해 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며 "구치소에서 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혐의를 모두 시인한 그는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 삶에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본건으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라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앞으로 힘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다짐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날 4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발목 통증이 악화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오래전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살인적인 일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물 처방으로 버텼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 못 해 이마저도 복용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초범인 점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술을 나눠 마셨던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