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번 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 수로 이번 정부 들어 22~24건째가 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표결을 예고했다. 야권이 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면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野 단독 법안 거부권 건의 의결 예상…尹, 재가 수순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기간 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법에 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하면 24건째…野와 대치 정국 '지속', 여론 부담도
야권이 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스물한 번인데, 이승만(전 대통령)의 마흔다섯 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의 기록을 새로 쓰고 싶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탈표' 변수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 등 여론도 대통령실로선 정치적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다시 반복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당도 이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