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그 동안 두 차례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당내 토론회를 열고 당론 정리 과정에 착수했다.
토론에서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시장 투명화를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 겸 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회의장 방청석엔 초선, 중진 할 것 없이 민주당 의원 약 60명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또 토론 시작 전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일부 시민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난입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가 되긴 했지만 당내 의총이라 외부인 출입이 불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다 나름의 이유와 논거가 있다"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괴담"이라며 "진심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누구보다 먼저 찬성해야 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궤변은 단호히 배척한다"고 비판했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 취지엔 동의했지만 국내 증시 영향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팀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와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