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 참여자를 확정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이 끝나면 지도부의 판단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정치 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 첫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제목으로 금투세 '시행'(찬성)팀과 '유예'(반대)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시행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 등 5명, 유예팀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김병욱(전 의원)·박선원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토론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돼 시청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2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보완 또는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금투세 법안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선 공정한 조세 원칙을 위해 대체로 '시행'으로 의견이 모였고 정무위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 유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토론과 의총 후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지도부에선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연이어 '유예' 주장을 해 '이미 답은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의 의중도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관련해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한 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찬성 측 김영환 의원도 "토론이 끝나면 (유예론자들의 의견이) 시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민 의원은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리거나,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저희는 여기서 시행과 유예 근거를 대며 서로 논박하는 과정을 국민께 공개해 판단 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