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선고 직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박 시장의 사건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되면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두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놓여 있던 박 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분위기다. 다만 완전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원은 "낙마위기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재판이 잘 마무리돼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직원들 역시 파기환송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K-컬처박람회의 세계박람회 추진과 빵의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빵빵데이 축제 등은 모두 박 시장이 주력하는 행사인 만큼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저의 문제는 파기환송되서 2심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됐는데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면서 "저는 그런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 한 객관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시민들과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