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1년 3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되는데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과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 9개 과제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한달 2만 5천원만 내면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데, 내년 제주도 예산으로 12억 원이 확보돼 모두 600채에 지원된다.
내년의 경우 기존 행복주택 등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모두 지원되고 추가로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내년 600채를 지원하면 2026년부터는 신규 물량이 연 평균 100채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혼부부 자격기준이 7년인 만큼 연 30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신혼부부 7년차까지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1년에 1700쌍 정도의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이자가 최대 1.5%, 연 4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가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뛰어 넘어 더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출생과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첫아이가 태어나면 50만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등 육아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첫 자녀가 출산한 해에는 200만 원이, 두번째 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 가구로 내년의 경우 36억 원이 확보돼 1800명에게 지급된다.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일-가정 양립 촉진 분야에선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수당이 지원된다.
업무대행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또는 장애인 자녀 양육 부모중 자녀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대직자를 말한다.
앞서 제주도는 공공 부문에서 '4.5일제(13시의 금요일)'와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지난 7월에 도입했다.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유입 정책이 추진된다.
이미 지정이 완료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함께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