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으로 예정된 12일 본회의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논의 물꼬를 튼 만큼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야당 의원들은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반발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숙려 기간 하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정권을 쥔 우 의장이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절대적 책무는 의정갈등이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대화 입구에 서있어 한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 그간 여러 단위에서 조사나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돼 국회로선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19일을 기한으로 정하며 "추석 연휴를 문제 해결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음주 여야 협의를 통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되는 지역화폐법을 따로 상정하는 건 관례상 적절치 않다며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당초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며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해 우 의장은 "(19일 시한은) 그런 (공소시효) 문제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일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특검)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건 지나치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요구와 열망인데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의장의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