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 연합뉴스[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오늘 4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자는 내용을 야당이 수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핵심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4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을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 제3자는 대법원장을 가리키는데요, 제3자 추천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원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들을 발의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 대표의 안을 수용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교섭단체인 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당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교섭단체인 야당은 민주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1명씩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당의 권한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고 하는 재추천 요구권, 이른바 비토권도 가지게 됩니다. 송부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수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재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앵커]
이번이 4번째라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 발의한 3번의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돼 왔죠?
[기자]
먼저 발의됐던 2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폐기가 됐고, 3번째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첫 발의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9월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은폐, 무마, 회유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의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구요.
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시킨 범죄 의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까지 포함해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것도 거부권 행사 뒤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지난달 3번째로 발의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한 인물들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로비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서 발의됐는데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내용이 더 강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기 때문에 다소 약해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물론 수사 기간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강화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앞서 2차례나 재표결에서 가로막히면서 폐기가 됐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키려면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표를 가져와야 할 텐데, 여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입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이전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자신의 발언이 진심이었음을 입증하라며 국민의힘 자체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 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대표 측과 달리 여당 다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이다, "사실상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앵커]
야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네요.
[기자]
네. 자체 법안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여당 내부의 이견을 더 벌리는 동시에 어떻게든 접점을 넓혀보려는 협의에도 나서는 강온작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한 대표를 향해 직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법사위에서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낸 뒤 여당과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기존에 냈던, 현재 법사위에 있는 법과 병합 심리를 할 겁니다. 법안 심사에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전제 하에 논의를 할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기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