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할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위촉된 후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지난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단순 자문 역할 위원회인 경우 제외)한 위원으로 요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어 불법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공공 협치(거버넌스) 과정이고 과거 한 시의원의 위법 행위를 연결해 9대 시의원 전체가 마치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한 점은 유감이며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법률 자문 의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