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인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현 집권세력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호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느냐. 계엄 이야기 안 했느냐. 내란 예비 음모로 비춰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가 '제2의 하나회'처럼 '충암파' 계보를 형성해 국방장관을 능가하는 '국방상관'의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동의할 수 없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반박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 대표로서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사실을 공개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추 의원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며 군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이 충암고 출신인 것)을 가지고 충암파, 충암파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숫자가 아니라) 핵심 보직(에 누가 있느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맞섰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작전"이라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재강조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령이 선포돼도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이 무력화된다는 대통령실의 논리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계엄법 13조를 원용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의혹의 고삐를 죄었다. 계엄 상황에선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 체포‧구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야당 의원의 불법시위 참가 등을 현행범으로 규정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 있었던 하나의 문건을 가지고 현 정부에다가 그대로 대비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선동한다는지, 아니면 불안에 떨게 한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야당이) 계엄령,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 정말로 황당하다"며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