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안보실이 14개 정부 부처와 함께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가짜 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첫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 철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글로벌 사이버협력,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안보실은 그동안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검·경 등 14개 정부 부처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준비해왔다. 해당 계획에는 14개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추진 계획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에 따라 마련됐다.
신 실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 공간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 대해선 국가 공공기관 망(網) 분리 정책을 다중 계층 보안 체계로 개선하고, AI(인공지능)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와 관련해선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 보안 R&D(연구개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 실장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 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해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응이 100대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