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금성 지원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 효과가 더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그동안 관련 대책이 큰 효과를 못 봤다 보니,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효과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지원하면서 출생률 반등 효과를 본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수석은 "독일은 부모수당 확대, 전일제학교 도입으로 돌봄 부담을 낮추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때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도 강력하게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올라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 2005년 대비 2015년 출산율이 0.2명 정도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도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산율 반등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아울러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렵고, 풀 수 있다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 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며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이제까지 쌓아온 여러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특히 외국인력 활용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 등이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들어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관련해 외국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유치할지, 다른 저출생 국가들과 유치 경쟁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얼마 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뵙고 말씀을 나누고 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당 대표가 선출되시고 정비되고 있으니 저희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