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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 독트린, 北 호응 기대…도발은 깊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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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KBS 뉴스라인W' 출연
"北, 美 대선 전 핵실험은 협상에 부정적…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 축하메시지 준비 중"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위해 안보실 TF 출범…자유인권펀드 연내 조성"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대화협력체'와 관련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또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호응을 기다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잘 생각을 해 보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18일 1주년을 맞는 한미일 정상 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해 "정상들 간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새 통일 구상과 캠프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 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내 분석과 관련해선 "만약 미 대선 전 도발을 한다면 반대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하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통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촉진 활동 지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독트린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 펀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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