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완섭 장관이(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의 '4대강 14개 댐' 건설사업이 지역주민·환경단체는 물론 야당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당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댐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4개 신규댐 추진, 기후대응인가? 기후 토건주의인가?'라는 주제로 신규 댐 건설사업을 비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4대강 사업과의 유사성이 강조됐다. "미화된 청사진에 기대 강행했던 과거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이학영 국회부의장)거나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에는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정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이 지적됐다.
"기후대응댐? 형용모순" "100년 전에나 할 대책"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기후위기에 댐은 오히려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리비아와 인도에서 폭우 끝에 발생한 댐 붕괴로 수만명이 숨진 사례를 들었다. 또 댐에 고인 물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고, 댐 건설로 탄소흡수원이 수몰된다고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제방 관리부실이란 점에서 2020년의 섬진강 홍수피해와 판박이였음을 지적하며, 제방과 기존 댐 관리가 우선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 건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댐 건설은 100년 전에나 할 법한 대책"이라고 결론냈다.
산기댐 건설 예정지. 연합뉴스
정부의 물 부족론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달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현재 물그릇만으로는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3년 전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작성 때, 2030년 물 수급은 농업용수 감소와 인구 정체 등 요인으로 2020년 대비 4억7천만㎥ 감소가 예상됐다. 그때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했다. 환경부 발표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등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 대책위원은 "충남도는 기다렸다는 듯 청양 지천댐 건설 환영이라는 일방적 기자회견을 했다. 청양군민과 청양군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저수용량 1억㎥급 수입천댐이 예정된 강원 양구군, 2600만㎥급 단양천댐 예정지인 충북 단양군은 군수들이 공개적으로 건설 반대입장을 냈다. 5900만㎥급 지천댐 예정지인 충남 청양군은 군수의 반대는 없으나, 지역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댐 14개 중 지자체가 스스로 지어달라고 건의한 것은 9개뿐이다.
野 "국회서 면밀히 살피겠다"…환경부 전담조직 가동
토론회에서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댐 건설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부 정책이 생태 훼손, 환경정책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을 왜 건설하는지 국회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내부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댐 건설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국장급인 수자원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기후대응댐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에도 전담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가동한 전담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 경북 예천군에서 용두천댐 설명회, 30일 경기 연천군에서 아미천댐 설명회가 예정됐다. 정부는 각 지역 설명회를 마치고 연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