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 제3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임성근 댓글팀 의혹 친인척 참여 카페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회견 직후 박 의원은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의 질의에 "한 대표 본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평소에 중시는 폼, 그걸 잃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소신을 담은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이 당선된다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당내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임성근 댓글팀 의혹 친인척 참여 카페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주 기자◇ 이정주> (악플 고소 관련) 총 몇개 아이디를 고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 정구승 변호사> 지금 저희가 1차로 한번 분류를 해서 지금 법률 판단 중이고요. 그 중에서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고소가 진행될 거고 조금 더 추려질 예정입니다. 주요한 부분은 몇몇 분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수십 명이 (악플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정주> 박 의원님께 하나만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차라리 민주당이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해달라는 등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본인의 소신인 것처럼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대표에) 당선되고 나니까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대표의 부족한 점도 많지만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말을 할 줄 아는, 유일하게 여당 내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름의 소신이 있어 보이는 인물처럼 보인다는 것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특검법을 놔두고 말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서 법률안 제의도 안 하고 자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저렇게 뒤로 빠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참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평소에 중시는 폼 그걸 잃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소신을 담은 법안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줄 때 (어떤 조건 하에) 찬성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대표에게 '정말 당당한 입장을 취하라' '비겁하게 뒤로 빠지지 마라' 이런 점을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 이정주> 정 회장님,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법안 발의를 30일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하신 이유는 뭔가요?
◆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한 대표가 정확히 (전대 출마를 선언한) 6월 24일에 처음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강요한 건 아니고 한 대표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표로) 선출된 것이 50일이 아직 지난 게 아니라서 당내 여러 역학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30일을 더 주겠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보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대표 취임한 지 몇 주 정도 된 것이고 처음에 말했을 때로부터 50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느끼는 '이때쯤 됐으면 본인이 한 말을 못 지킨 것'이라고 확실해지는 80일이 되는 시점에 직접 묻고 저희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