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대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여름 불청객' 녹조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고자 제안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에 재도전한다.
도는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1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고 5일 밝혔다.
센터 설립은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남도가 환경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환경부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국가 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센터를 설립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라는 명칭을 담는 등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 분석, 조류대발생 등 재난 상황·현장 수습 지원, 녹조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도 최근 실무협의회에서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창녕군에 설치하려 한다.
칠서취수장 녹조저감설비. 창원시청 제공 박완수 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녹조 대응 종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 낙동강 녹조 발생이 잦고 심각한 곳이다. 2022년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82일 동안 이어지는 등 관심과 경계를 합한 일수가 150일을 넘겼다. 이는 최장기간 발령 기록으로,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수도 관측됐다.
특히 낙동강 하류 지역은 칠서, 본포, 물금·매리 등 경남·부산의 취수장이 있는 곳으로, 유해 남조류 제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도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녹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가 녹조 저감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