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대통령실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이 야당 탄핵안 발의에 따라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다"며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이제 막 사임해서 새로운 인선은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은 직무대행은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조만간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위헌적,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이고,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서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최근 검찰 대면 조사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한 것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추가 입장을 설명할 건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하게 말씀 드릴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