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2일부터 모집이 시작된
올 하반기 전공의 관련 '수련 보이콧' 방침을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의 연내 수련 재개를 허용한 '9월 수련 특례'를 강조하며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막판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22일) 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전공의 수련 관련사항을 결정하는
수평위는 전날 오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했다. 당초 각 수련병원이 수평위에 신청한 7707명에서 62명 줄어든 수치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 1446명 △2~4년차 레지던트 3674명 등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던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규모(7648명·전체 56.5%)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다만, 사직전공의 대부분은 일반의(GP)로 1·2차 병원 취업이나 입대, 해외 진출 등을 알아보는 등 '원대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교수들도 이번에 임용되는 신규 전공의를 기존 전공의와 같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하반기 지원규모는 극소수일 거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의 복귀가 불가하다'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특례를 재차 내세웠다. 또한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수련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9월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들의 교육·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대다수 의대 교수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2024년 신입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충원과 맞물려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장기간 논의만 무성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향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혁 로드맵에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증·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안'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안, 충분한 환자권리 구제와 최선을 다한 진료가 동시에 보호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등도 반영된다. 이 같은 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조 장관은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