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배성중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용산경찰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험 관측, 전문적인 혼잡 관리, 교통 경찰을 활용한 통제, 범죄 단속, 경력에 대한 질서 유지 병행 지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상황을 지시하고 차량과 인파를 통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청이 경력 지원 요청을 무시했다는 등 비상식적인 말을 하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실장에 대해 "현장 실무책임자였지만 안이한 판단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흘려보냈다"며 "이태원 일대에 경력을 충분히 투입했다고 하지만, 사고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팀장과 관련해선 "사고 당일 수많은 무전이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임재와 송병주 등 지휘관의 안이한 지휘에 영향을 미쳤지만, 송 전 실장을 믿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허위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최용원 용산서 전 생활안전과 서무(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약 20분 간 손팻말을 들고 참사 책임자들의 잘못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재판부도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