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학원가. 류영주 기자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팔아넘긴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설 문제를 만들어 입시 학원에 넘긴 현직 교원 다수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69명을 입건했고, 우선 현직 교등학교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입건자와 송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69명 중에는 교사와 입시학원 관계자는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을 바탕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팔아넘긴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 등 1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제공했다. A씨는 문제를 만들어 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문제를 팔았고, 그 문항만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2년 5월에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출제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이용해 사설 문제를 만들어 업체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다른 교사 B씨 등 19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3년 이내에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지만,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내 출제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제작해 팔아넘긴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모의평가 등에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성이) 100%에 가까운 것도 있고 50% 유사성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