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구심에 제기된다. 주택정책 수장과 재정당국간 판단이 불일치하는 상황,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가격인상을 자극하는 정책 등이 지적된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0으로 한달 전 대비 11.5포인트 올랐다. 국토연구원 분류기준상 상승국면(115 이상)에 해당한다. 서울은 4월(118.0)부터 3개월째 상승국면이고, 인천(117.8)과 경기(118.2) 역시 지난달 상승국면에 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도 전월대비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이 0.38%, 수도권이 0.19% 각각 오르며 올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지난달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도 서울은 8.28%, 수도권은 4.21% 각각 올랐다.
기재부·한은 "집값 상승 예의주시"…국토부 "잔등락"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지만, 국가경제의 중심지로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주택시장 상황은 '지역적 반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선도한 '패닉바잉'(Panic Buying)이 전국에 파급된 사례가 전 정부 때 있었다.
실제로 경제수장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지역적, 일시적 '잔등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간 이견은 시장 혼란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2019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전반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과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서울 집값 상승세를 과소평가했지만, 실제로는 패닉바잉이 벌어졌다.
주택 공급은 부족, 대출은 확대…시장에 풀리는 돈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연합뉴스서울 집값이 치솟는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꼽힌다. 그러나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서 이를 해소할 정책적 해법을 제대로 갖구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의 경우 정부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초 인허가 기준으로 전국에 270만호, 연평균 54만호를 2023~2027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가 목표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로 연평균 목표에 못미친다. 올들어 5월까지 누계도 12만59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해 전망이 밝지 않다. 서울만 보면 지난해 한해 2만5567호로 30.1%, 올들어 5월까지는 1만530호로 35.6% 각각 1년 전보다 줄었다.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늘 것이라는 게 박 장관 설명이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차질이나 아파트 사전청약 포기 속출 등 부정적 변수가 상존한다.
전셋값 상승은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5월22일 이후 1년 넘도록 매주 전세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지속 상승세다.
이 와중에 정부 정책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자극하는 쪽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전현직 가릴 것 없이 모든 정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잔액 기준 162조원이 시중에 풀렸다.
현 정부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원에 이어, 올들어서는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저리로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이지만, 쉽고 저렴한 대출이란 점에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장해주는 부작용이 문제다.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점도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정택수 부장은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연기하는 등 시장상황을 파악할 조치마저도 미룬다"며 "대신 돈을 풀어 전세시장을 확대시키는데, 결국 집값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돈이 풀린 상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수요를 자극한다. 기준금리를 12차례 동결한 한은은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에 직결되는 만큼, 한은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