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왼쪽)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종민·윤창원 기자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결과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대질이 이뤄진 상황에서 박 대령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김 사령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이 모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직접 나왔고, 김 사령관은 서북도 방위 임무를 맡는 사정을 고려해 화상으로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21일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을 동시에 소환해 대질 심문을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는데, 이날 사실상 대질 심문이 이뤄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VIP 격노설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대령 측은 VIP 격노설을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수사 결과가 바뀌는 등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야권은 의심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접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했다.
"(지난해) 7월 31일 17시경 제가 호출을 받고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다. 사령관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고 말했고, 제가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이냐'냐 물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주고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1사단 (채 상병) 사망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격노한 적이 없다'고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당시의 상황도 상세하게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듣고,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이 없는 것 보니 잘못 보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지시대로 혐의자 혐의를 뺐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고해서 드리겠다고 말했고, 중앙수사대장과 1광수대장과 (보고서를) 만들어 그날 바로 보고했다. 사령관은 7월 31일 18시쯤 보고를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고, 책상에 앉아 누런 계열의 수첩에 접어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증언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 관련 질의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형소법 148조는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본인이 유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압박했지만, 김 사령관은 "증언거부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대통령 격노설을 말해놓고 (이제와서)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증언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침묵을 답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혐의자 제외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고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다. 얘기한 부분은 수첩에 적었다"면서도 필기한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또 지난해 7월 30일 오후 6시와 6시 15분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던 사실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 아마 채 상병 사건 관련 통화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