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오늘(17일)부터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에 전체 교수의 절반이 넘는 529명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가동률도 평상시 63%에서 34%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휴진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18일)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전면 휴진도 이어집니다.
의사협회는 '휴진 중단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과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면서 의료계 집단 휴진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도 30%로 인하 추진"
연합뉴스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크게 깎는 '세재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며 "그래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속세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먼저 세수 확보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 6천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천68억원 줄어든 4조9천601억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희생 헛되지 않아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마지막 추모. 연합뉴스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500일 만인 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별들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추모 공간은 300미터 떨어진 부림빌딩 1층에 마련돼 이태원 참사 2주기 직후인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새 분향소는 희생자들의 활짝 웃는 사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임현주 씨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유가족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최근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동해 유전' 사업, 4개월 전 의결…'尹 발표'는 국면전환용?
연합뉴스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동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 이사회는 1월 26일 동해 유전 탐사 시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포함한 재적 이사 10명이 모두 출석했고, 동해 심해 탐사 프로젝트 실무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넉달 전에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까지 끝난 사업을 마치 이달 초 승인 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직접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면 전환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이상 급증…앞으로 대출 한도 줄인다
주택 매매가 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보름 새 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 3천759억 원으로 5월 말보다 2조 1천451억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져 대출 한도를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에서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젭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5% 가산금리를 적용했고, 7월부터는 이 비율을 50%까지 높여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또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뒤, 내년부턴 모든 가계대출에 100%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규제를 시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달러 외환시장, 다음 달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연합뉴스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집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지난 14일 총회에서 이 같이 의결함에 따라 원화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간대에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성이 강화되고 거래비용도 절감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화와 달러 이외의 통화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