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탐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석유탐사초기 단계에서 직접 나서 석유 탐사자원량을 공개한 것과 달리 2005년 동해가스전 시추 당시에는 한국석유공사의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추가 이뤄진 뒤 구체적인 매장량이 공개 됐다는 점도 다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으로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밝히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탐사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하는 등 혼란을 주면서 학계나 업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과거 동해 석유·가스층 발견 당시 석유공사 차원의 보도자료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가 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검색한 결과(2005년 2월 기준) 동해에서 신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자료를 두 건 찾을 수 있었다.
석유공사는 2005년 3월 3일 작성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대륙붕 제6-1광구에서 가채 매장량 약 400억 입방피트(LNG환산 80만톤)의 양질의 석유․가스층을 신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채 매장량은 앞서 앞서 윤 대통령이 밝힌 '탐사자원량'보다 훨씬 많은 단계가 진행된 것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는 또 시추위치도 명기돼 있다. "시추위치는 작년 7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동해-1 가스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 2,757m까지 굴착해 2,247~2,284m 구간에서 약 37m 두께의 가스층을 발견했다. 산출시험결과 가스 산출량이 일일 3,800만 입방피트, 가스분출 압력이 2,025PSI(Pounds/Square inch)로 가스 산출량 및 가스 분출압력이 높은 양질의 가스층"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문들의 보도를 봐도 한 장 짜리 사진 기사 혹은 10줄 짜리 기사가 전부였다.
2005년 3월 3일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 중 일부
한국석유공사 2006년 2월 20일 보도자료2006년 2월 20일 배포된 보도자료 역시 6-1북광구와 관련, "고래 14구조 인근의 동해-1 가스전은 2004년 7월부터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 중이며 2005년말 현재 누적생산량은 천연가스 250억 입방피트(LNG 환산 56만톤), 원유 59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과거 1998년 동해-1 가스전에서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서지 않았다. 이후 2002년 3월 동해-1 가스전의 생산시설 기공식이 열릴 때 참석하는 정도로 힘을 실어주는 정도였다.
익명의 한 학계 관계자는 "석유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과 또 경제성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지금 열 단계 과정이 있다면 이제 1단계 거친 수준인데, 가능성만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건 다른 나라나 기업들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최소한 시추라도 해서 얻은 결과였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긴급하게 발표할 내용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른 발표로 국가 신뢰도 추락을 비롯해 공무원 조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교수는 "이번 발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성급하게 이뤄진 듯하다. 대통령의 말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불확실성이 큰 사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알리면서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가장 우려되는 건 공무원 조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 등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석유공사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제는 석유가 무조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