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 표명했던 내용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며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해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지난 3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발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총 총 55개항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를 대한민국에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최종 견해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 표명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면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에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