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 휴진(총파업) 계획을 발표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단체도 이 계획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 혼란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같은날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전의대)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의협은 그동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등 두가지를 물었다.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54.8%였다.
투표 결과는 이날 전의대에서 공식 발표되지만, 의협은 이미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0일 집단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의협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다. 의협은 이번 투표율이 그간 투표 중 가장 높다며 그만큼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고 보고있다.
집단 휴진의 파급력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다만 이번에는 의대교수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도 지난 7일 총회를 연 뒤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이 방안의 핵심인데, 의사들은 행정처분 중단 대신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행정처분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의사들에게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으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대교수들과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 전공의 지원책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