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김정록 기자오는 31일 정시 모집을 앞둔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던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2025년 정원 확대를 하지 말자거나 동맹휴학한 의대생들의 복학을 고려해 모집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은 (의대 증원의)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입학할 합격자가 완성되는 지금은 유효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입학생 규모는 이미 확정되고 있고 돌이키기엔 합격 취소라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다"며 "2026년도 역시 합격자는 특정돼 있지 않지만, 수험생은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할 것인가, 감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며 "합격생은 특정돼 있지 않은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시간도 길지 않아, 신속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을 0~3058명(기존 의대 정원)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기존 정원대로 3058명을 뽑는 안, 절반인 1500명을 뽑는 안, 0명을 뽑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오 교수는 "2026학년도에 0명을 뽑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모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1500명을 뽑는 안이 타당성 있다고 본다. 수험생도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 학생들도 여러 복잡성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의대 증원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024~2026년 3년 동안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의 상(모습)을 확정하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를 새로 추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며 "2025~2026년도는 입학 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의료 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부터 조절하면 됐었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골든타임'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결과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은 교육부"라며 "각 대학에서도 준비해야 하고, 의료계도 제안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