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22대 국회 개원 5일차인 3일, 무려 5개의 특검(특별검사)법이 줄줄이 발의됐다.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수사 특검을 발의하며 응수에 나섰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의혹 진상규명 특검(조국혁신당)까지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특검 과잉' 국회에 대해 여야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숙 여사 특검의 경우 통과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이고,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지나치게 짙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흘러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특검 공세가 자칫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숙 특검' 발의됐지만, 부담스러운 與지도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윤창원 기자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셀프 초청부터 6292만원 어치의 기내식 논란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첫 특검법이다. 김 여사의 셀프 초청 논란은 2018년 10월 이미 마련돼 있던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의 인도 방문 계획의 내용이 막판에 김 여사도 함께 가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여부가 골자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가 동원된 것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에서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선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어설픈 근거로 특검을 주장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되려 정국 주도권만 더 빼앗길 수 있는 데다, 순방 내용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 또한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비꼬았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역공을 우려해 '김정숙 특검법' 추진에 선을 그으며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필요 없다"며 "(수사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간다는 것은 민주당 논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또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의 승패를 결정지을 친윤 표심을 노리고 무리하게 발의했다는 의견도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권력형 범죄에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도입하는 것인데 굳이 하자는 것은 정쟁용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도 특검을 도입하지만 권력형 범죄에도 도입한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문제, 의혹 한두 개가 아니라 크게 5개"라고 답했다.
특검 쏟아내는 野…정작 민주당 '당론'인 채상병 특검 집중도는 떨어져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앞다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 관련 의혹들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자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을 통해 △김 전 회장 대북송금·주가조작 부실수사 의혹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책단 소속 주철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고 법무부·검찰의 행태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8명의 같은당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더해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추가한 법안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국회 개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의혹 △피의사실 공표·공무상비밀 누설의혹 △시행령 확대 해석을 통한 불법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등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혁신당과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혁신당과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흐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여권 핵심 인사이자 차기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만큼 견제에 나서는 게 구도상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 공세'가 정작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을 중구난방식으로 발의할 경우 채 상병 특검마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정치 공세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겠지만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백화점식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다른 특검과 달리 여론적 지지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5~26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63.7%가 '특검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찬성이 각각 47.1%, 59.6%로 반대보다 높았다.(응답률 5.8%,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여당 내부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차 특검법 표결 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검 발의에만 신경쓰다보니,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든 여당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 힘을 싣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이 같은 논리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다보니 뚜렷한 반대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000만 원이라는 기내식 비용이 사실 가당치 않은 금액 아니냐"며 "김정숙 여사 논란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좋은 '떡밥'이라 (검찰이) 세부 내역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정쟁 탓에 '여야정 공감대' 이뤘던 종부세 논의마저 뒷전으로
여야가 서로 특검을 앞세워 강대강 싸움으로 빠져들면서 정책 협의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정이 한목소리를 냈던 종합부동산세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개정·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1주택자가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조항이 수정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을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화답하고 나서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특검 정국에 맞지 않다'는 내부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종부세 논의가 실종됐다. 정부의 긴축 재정을 비판하면서 세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조정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국회가 정쟁을 거듭하다 민생 법안 추진을 등한시한 21대 국회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안인 2만5855건을 발의했지만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