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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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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 대련.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조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위원장님 오늘 처음 모시는 건데.
◆ 박상수> 지난주에도 한번 오지 않았나요?
◇ 박재홍> 토론은 처음이십니다.
◆ 박상수>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 서용주 대변인을 만나셨습니다.
◆ 서용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은 연구소를 하나 새로 차리셨어요. 맥정치사회연구소.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입니다. 정치의 맥을 짚고 사회의 맥을 짚는.
◇ 박재홍> 라이벌이 사람과 사회연구소라고 들었습니다.
◆ 서용주> 사람과 사회도 좋죠. 그런데 사람과 사회 사이에 있는 맥을 짚어야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할까.
◇ 박재홍> 사람과 사회연구소 박성태 실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합병 의사에 대해서?
◆ 박성태>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수능 국어도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 서용주> 그렇습니까?
◆ 진수희> 실장이 높아요, 소장이 높아요?
◆ 서용주> 실장이 높죠.
◆ 박성태> 소장이 높죠, 소장이.
◇ 박재홍>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일단 유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무거운 주제부터 해 볼 텐데. 채 상병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여당 이탈표가 언론 전망에서 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의 이탈표 관리가 성공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우리 박상수 위원장부터 말씀주시죠.
◆ 박상수> 예상보다 이탈표가 적었다는 것도 놀랍기는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의 일극체제가 드디어 균열이 좀 나고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장 경선이죠. 의장 경선 때도 약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좀 이 채 상병 특검, 이 사건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 굉장히 막 편지도 쓰시고 그랬는데 자당부터 좀 확실히 결속을 다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박재홍> 편지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어야 했다?
◆ 박상수> 그쪽으로 보냈어야지 이게 이렇게 이탈표가 그쪽에서 나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런 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집이 무너졌다 해서 갔는데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있거든요. 약간 22대 국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22대 국회가 재미있다?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암흑이죠, 22대 국회는.
◇ 박재홍> 암흑입니까?
◆ 서용주> 21대 국회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결이 나올 공산이 60%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이고 좀 정상적일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요. 참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탈표 갖고 지금 저희가 갑론을박하는 것 창피해 죽겠어요. 그 이탈표 없는 게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4표, 5표 민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표단속 잘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채 해병 특검이 국민들의 여론 이거 빨리 좀 처리하라고 민심은 높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민심을 걷어차놓고 나서 우리 민심을 걷어찼으니까 우리가 성공했어요? 이거는 국회가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특히 국민의힘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저는 채 해병대 특검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걷어차고 윤심을 안은 것이다. 결국에는 윤심으로 해바라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보호하는데 국민은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민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22대 국회는 또 21대 국회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암흑이죠. 저는 망할 결심을 했다고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맥을 잘 짚네요. 대단한데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상수>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특검하게 되면 채 상병 수사는 너무 늦어집니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은 간단해요. 채 상병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빨리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이 구성되면 일단 특검 추천돼서 임명돼야죠, 특검 구성돼야죠. 사건 이첩된 다음에 파악도 해야죠.
최소 몇 달은 지금 현재 수사보다 늦어지는데 지금 공수처가 역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빨리빨리 그냥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서 그냥 빨리빨리 이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이런 좋은 뜻을 민주당 이탈자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이 이탈자분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제발 채 상병 특검 같은 이런 엄중한 일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탈자분들이 정말 용기 있게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따라주신 겁니다.
◆ 서용주> 민주당 이탈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효표가 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5명인데 무효표 4표 중에 3표가 찬성 무효표입니다.
◇ 박재홍> 가에 점 찍고.
◆ 서용주> 그렇죠. 가에 점 찍은 무효표이기 때문에 이 찬성 무효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라 155석입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이 이탈표가 나왔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탈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국민의힘이 민심을 걷어찼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자랑 삼아서 이탈표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 훌륭하다. 이게 과연 국민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법률적 얘기하는데요. 법률적 얘기라면서 뭔가 자꾸 변명을 돌려세우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과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가 생각나요.
◇ 박재홍> 김호중?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하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진실 속에서 본인이 이걸로 둘러대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술 안 마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매를 맞아야 되는데 특검 봐보세요. 공수처, 검찰 이렇게 가야 기소가 끝납니다. 얘기한 대로 특검이 며칠이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공수처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미진하면 또 특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특검을 지금 하는 것들이 신속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부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 진수희> 저는 이탈표가 어디서 어느 당에서 나왔는지 그거 하등 중요한 것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힘이 이 결과를 가지고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방어해냈다 이렇게 안도하고 정신승리하고 있을 그런 사안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 3명 중 2명이 찬성을 표시할 정도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특검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이거는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게다가 2년 전에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맡긴 국민의힘이 이걸 앞장서서 부결시켰다. 이거는 저도 여당 쪽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이게 안도할 때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결과가 민심의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여론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우려를 해야지 야, 우리가 이번에는 똘똘 뭉쳐 잘 지켜냈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막 이탈표 갖고 니네 쪽에서 나왔네, 우리 쪽에서 나왔네.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탈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채 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일각에서는 공수처 4부가 하고 있는데 약간 오히려 처장이 임명된 뒤에 이것저것 막히고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 박재홍>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들은 거여서 저도 근거 있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냥 봐도. 원래 이 사건이 지난 8월 고발된 건데 이제서야 사실은 8개월이 지났나요? 8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서야 유재은 법무관리관부터 시작해서 김계환 사령관 소환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지는 모르겠고, 그건 제가. 그런데 조직이나 어떤 숙련도, 수사에 대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수처가 하기에는 벅찬 수사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내역이 밝혀진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는 다시 검찰로 갑니다, 공수처 수사만 하고. 우리가 저번에 검찰 인사에서 봤지만 대통령이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그냥 민심과는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나중에 기소할 때 누가 믿을까. 이 의혹에 대해서.
◇ 박재홍> 이 불신, 박상수 변호사.
◆ 박상수> 이게 작년 8월에 고발이 될 때만 해도 공수처장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처장이었어요. 제가 공수처가 처음 탄생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사로 있었는데 감사는 선출직이라 협회의 다른 임원들과는 따로 선출이 됩니다. 협회장과 감사는 따로 선출이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다른 임원들은 협회장 임명직이지만 저는 선출직이라서 다른 목소리를 독립적으로 낼 수가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수처 만들 때 특검 필요 없을 거다라고 만든 건데 공수처 만들어놓고 특검 계속 이렇게 하자고 해서 어차피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만들어졌으면 잘 좀 운영되도록 구성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수처장을 판사 출신의 헌재 연구관하시던 분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공수처 차장은 저랑 같이 그 당시에 변협의 제가 감사였을 때 부협회장으로 계시던 그분도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으로 또 앉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제대로 하실 분들로 검사를 뽑을 건가 했거니 그게 아니에요. 수사 경력이 없는 분들을 공수처 검사로 이렇게 앉히는데 그중에는 당시 변협의 수석대변인이었던 분도 공수처 검사로 갑니다. 그분은 기자 출신이고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라서 사실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공수처 검사로 가요. 그렇게 민주당이 공수처를 구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 구성 자체가 공수처를 도대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고 구성한 건가 싶은 생각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검찰 전체를 장악하기는 힘든데 공수처는 아주 작고 가느다란 검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서 대통령이 검찰은 장악이 힘들어도 공수처는 장악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 때 이게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를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8월에 이게 고발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공수처의 주요 자리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수사가 돌아가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장이 물러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신속하게 하실 생각이라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되기도 힘든 이 공수처를 민주당조차 못 믿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못 믿어요. 그럼 이걸 폐지하는 걸 같이 올리시라는 거죠. 왜냐? 공수처가 1년에 예산 200억 갖다 쓰거든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박성태> 저는 박상수 위원장님의 말에 동의하고요.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수처가 엉망진창이다. 저도 공수처가 초반에 제대로 잘 세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으니까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그건 따로 해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수사 외압까지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을 수사 검사 단 3명이 있는 공수처 4부에. 공수처가 맡기는 너무 벅차니 특검을 가자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세팅을 못한 것도 맞고 또 지금 변호하자면, 공수처를 굳이 변화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여러 수사 역량이나 스킬, 숙련도 이런 거의 걸음마 단계다. 공수처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든 조직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 박상수> 공수처를 그냥 작동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끌고 가시는 게 맞죠. 폐지하실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 박성태> 그건 별개로 하는 거고 공수처 문제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공수처 존폐 문제 얘기가 아니니까.
◆ 박상수> 인사권이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 사실을 밝혀낸 국과수가 그 이후에 권위를 얻었습니다. 제 생각에 공수처가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만큼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게끔 한번을 힘을 실어주고 공수처가 여기서 이걸 해내면 저는 마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때 국과수가 했던 역할을 그 내용을 공수처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을 하잖아요. 특검을 하면 특별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고요. 특검수사팀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돼요.
민주당이 맨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랑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 다 박탈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특검은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특별경찰을 하자고 하시든가.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특별경찰이 하자고 하시든가. 왜 이런 중요한 수사는 꼭 검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하면서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만 끌고 정쟁으로 끌고 가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진수희>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논점을 흐리기 같아.
◆ 서용주> 저는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 박성태> 그건 다음 주에 하시죠.
◆ 서용주>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공수처 부분에 대한 수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원래는 대통령실이 채 해병 특검. 임성근 1사단장의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게 대통령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이 개입한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 좋습니다. 조직이 작든 말든 간에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제대로 한다고요? 왜 하는지 아세요, 9월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특검으로 압박을 하니까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도 김건희 여사 특검 민주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특검으로 압박 안 했으면 수사 안 합니다. 그건 조직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수처 조직 작고 그거 정비하려면 오래 걸리고 존폐의 위기까지 있는 공수처기 때문에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가장 말하자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수사는 특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런 중요한 수사를 무슨 실력을 보는 어떤 시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수사 부분은 특검에 원래 특검법에는 대통령처럼 권력자로서 검찰이나 공수처든 수사기관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검찰 가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야당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는 또 특검이 시작될 것인데 기왕지사 할 바에는 빨리 특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좁혀서.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휴대전화 통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8월 2일날 오후 12시경에 3번 전화했다. 두 분이 통화했다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수> 글쎄,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도 현재 공수처 수사가 그래도 지금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 박성태> 이거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변호인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해서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 ◆ 박상수> 그렇다면 그에 관련돼서도 결국 공수처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사안인 것 같고,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검수완박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검사가 이런 중요한 수사는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서용주> 그건 나중에 특검법으로 바꾸시고 일단은 다른 얘기하시죠.
◇ 박재홍> 지금 논점이.
◆ 서용주> 논점이 자꾸 빗나가니까.
◆ 박상수> 왜냐하면 이게 수사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것 같아서.
◇ 박재홍> 변호사님, 제 질문은 그 전화통화 세 차례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말씀이에요.
◆ 박상수> 그 사실은 수사를 해 봐야겠죠, 이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도 보면 언론 브리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을 계속 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정말 이 사안을 채 상병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가족을 다독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지. 왜냐하면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피의사실 공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 박성태> 특검 법안에는 정확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브리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 박상수>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하죠.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군사법원에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제출되면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보면서 아, 대통령의 전반적인 행적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매우 강력한 증거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도 이건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은 모르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대통령께서 누군가에게 강한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임성근 1사단장을 반드시 수사 목록에서 빼라는 강한 민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 통화 목록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 7월 31일은 대통령실과 따지고 보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합니다. 이게 이첩 보류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한 게 8월 2일부터입니다. 8월 2일날 세 차례를 합니다. 첫 번째 짧게, 두 번째 길게 13분, 마지막에 마무리. 그러니까 개요를 얘기하고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종섭 장관이 피드백을 받으며 13분 동안 통화를 했었겠죠.
◇ 박재홍> 마무리.
◆ 서용주> 그리고 결과적으로 했을 것인데 8월 8일날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있을 때 또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최종적으로 임성근 1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빠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완료까지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완료했다는 측면에서는 임성근 1사단을 빼라는 강한 민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이 반론해 주세요.
◆ 진수희> 개인적인 추측을 너무 확정적으로…
◆ 서용주> 제 개인적인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 박상수> 그 부분을 이렇게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게 검찰개혁에서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
◆ 박성태> 법정기록에 나온 거예요, 법정기록에.
◆ 박상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해서 약간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의 분위기가 유도되는 게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 서용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기록을 아예 외웠어요, 외워.
◇ 박재홍> 잠깐만요. 노컷대련. 역대 최고의 텐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