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녹취'를 확보하는 등 진척을 보이면서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특검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명분엔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자칫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을 직접 조준하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 방어 논리가 빈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 정황이 하나둘 드러날 경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특검 그 자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현행법상 공수처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특검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야당에서도 공수처의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특검법 통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VIP격노' 녹취 확보…용산 향할 '스모킹 건' 될까
연합뉴스25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 녹취'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22대 총선 이후 야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첫 대규모 장외 집회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 국민을 능멸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폭정에 대해 이제 함께 손잡고 함께 싸워가자"라며 "장내에서도, 장외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아니 꿈자리 속에서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자"고 강조했다.
'VIP 격노 녹취'는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해당 녹취에는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간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해병대 수사단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지금껏 김 사령관은 '대통령 관련 언급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VIP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됐던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하면서 해당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특검 필요 없단 방증" vs 野 "특검 거부시 공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윤 대통령이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다. 특검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처럼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공범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검이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공수처 수사가 야당 주장대로 이뤄지고 있으니,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 유무와 관계없이 법리적으로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봐도 직권남용이나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희는 특검을 반대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 공백 사태였던 공수처장을 최근 임명한 만큼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미리 입장을 내거나 이걸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공수처에서 말한 수사 결과가 야당이 주장한 것과 비슷하거나 하면 특검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오히려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어뒤로 튈지 모르는 공수처…與, 마냥 수사 지지하기엔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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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의 내심은 복잡한 상황이다. 지금껏 특검 반대 명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공수처가 수사에 진척을 보이면서 칼끝이 대통령실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을 직접 조준하는 내용의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이를 방어하기에는 '출구'가 없을 수 있다.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녹취 확보로 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파일이 나올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파일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이라 혹여 김 사령관이 구속될 경우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
여론의 추이도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수록 특검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팀의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6~7명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외압 의혹 폭로 후 넉 달 뒤였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포렌식 하는데 추가로 넉 달이 더 걸렸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1명이 검사장급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20명을 지휘할 수 있다. 수사관과 지원 인력까지 합하면 최대 104명에 이르는 팀을 꾸릴 수 있다. 현 인력만으로도 이 정도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 인력 15배, 기소권 없음 등 공수처 한계…특검 여론↑
무엇보다 공수처는 그 자체로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 수사를 아무리 잘 했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특검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 나중에 이 수사를 어떻게 뒤집을 지 알 수 없다. 최근 검찰 인사도 총장을 패싱하고 '친윤'(친윤석열)으로 한 상태이지 않나"라며 "또 기간의 한계가 있다. 대통령실까지 뻗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나 진척 상황과는 별개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