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닌 정쟁용에 불과하기에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현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22대 국회 내내 야권 주도 특검법 정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는 사건 은폐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특검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이 우세하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주 논란으로도 번지며 총선 패배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에 기계적인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때, 국민의힘의 낙천·낙선·불출마자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해 특검법이 최종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의 불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검법 재의결을 불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부권 전제한 與, 의석·여론 열세…특검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해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협상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이후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야권이 단독으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정쟁만 부각시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거부권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다만, 이러한 논리에 기댄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특검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납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특검법 찬성 응답은 67%로 반대인 19%를 압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됐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이 재의결 과정에서 대거 이탈해 특검법이 최종 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1대 재적 의원 수가 296명이기 때문에 최소 198표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에서 1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산술적으로 거부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 또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김웅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다시 표결하면 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몸소 느낀 동료 의원들이 일부 당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대거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조만간 들어설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이탈표를 단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9일 기자회견 주목하는 與 내부 "수사 적극 협조 메시지 필요"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합뉴스당내에서는 근본적인 여론 반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등을 강조하며 여론을 환기시켜야 이탈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만약 대통령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절차를 문제 삼는 여당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윤 대통령이 특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라며 "진상규명을 최대한 돕고, 그래도 미진하다면 다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정치적으로 풀 수 있지 지금처럼 당만 나서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화만 돋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