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문화를 짓밟은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비록 국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폐지 조례안 의결에 대해 "이제 막 단초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 돌봄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전체 예산 165억원의 66.7%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100억원이 중단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사유는 중증노인요양 등급자 이용비율이 민간기관보다 낮아서 공적 돌봄기능이 충분치 않고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돌봄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소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과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마기 위한 복지부 적극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문제지만 돌봄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해산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