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피해 막자"…전북 지자체도 공무원 실명 잇따라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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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군산·익산시·완주군 실명 비공개
전북도청도 비공개 전환 예정
노조, "악성 민원 법정 대응…채증 중"
전문가, "필요한 조치…투명성 보완도"

그래픽=김성기 크리에이터그래픽=김성기 크리에이터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기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자, 전국 지자체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지우고 있다.
 
전북 군산·익산시청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웠고, 전북도청도 조만간 실명을 지울 예정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CBS노컷뉴스 확인결과 군산·익산시청 그리고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직원 및 업무' 페이지에서 직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직위와 내선 전화번호, 업무만 볼 수 있다. 전북도청 또한 조만간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실명을 모두 지울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는 이는 직원 보호를 위한 첫 단추이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정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민원은 겸허히 수용하되, 악성 민원의 경우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증거를 수집 중이며, 100건 이상 누적될 경우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익산시청 홈페이지의 직원 및 업무 페이지. 익산시청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익산시 홈페이지 캡처22일 익산시청 홈페이지의 직원 및 업무 페이지. 익산시청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익산시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실명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대 행정학과 전대성 교수는 "집요하게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노조 차원에서의 요구가 있다면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투명 행정, 신뢰성, 책임성에 대한 요구로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한국의 행정이 많이 발전한 만큼 실명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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