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개발청 제공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가 결정한 방조제 관할권이 사실상 확정됐다.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3·4호 방조제는 군산이다.
오는 5월 17일 행안부 중분위에서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의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데, 새만금에 들어설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용지 등의 관할권을 결정할 본 게임이 펼쳐지게 된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은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만경 7공구의 관할권이다. 오는 17일 있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 6번의 심의를 거친 만큼 더는 관할 결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신항만 자체는 아직 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신항만 앞 방파제의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신항만 매립 완공 시 해당 지자체 관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향후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 결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립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도면. 김제시 제공
새만금 관할권은 지역 간 갈등 해소는 물론,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가속화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정돼야 할 과제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이 김제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 기각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부안·김제로 확정됐다"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