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 지원제도를 단기간이 아닌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29%에서 지난해 17%로 9년 동안 12%p 낮아졌다.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 폭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크게 나뉘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지난해 24%로 9년간 4%p 줄어드는데 그쳤다.
반면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33%에서 9%로 무려 24%p나 감소했다.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에는 무자녀 여성보다 낮았지만 이후 감소세가 둔화된 반면, 무자녀 여성의 감소 폭은 커지면서 경력단절률 격차는 2.67배에 달하게 됐다.
여성은 출산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인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경력이 단절될 확률은 자녀를 낳았을 때 보다 최소 14%p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훼손, 경력 지속시 임금상성분, 출산 후 양육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력 유지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같은 경력단절과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출산이 기피되면서 합계출산율 또한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13~2019년 25~34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이유 중 39.6%는 출산 여성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이 될 확률이 높으니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를 하게 된 것이다.
경력단절과 출산기피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꼽혔다.
노동시장의 환경은 일·가정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과거와 같은 상태인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다보니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출산기피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규모와 기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단축 근무제도를 10년 이상 장기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보조금을 늘리고, 경력단절 우려가 낮은 남성에게 영육아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완화된다면 육아기에는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지만, 추후에는 비교적 높은 임금으로 시장에 복귀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려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