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포시는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포시 제공최근 악성민원으로 동료 공무원을 잃은 경기 김포시가 상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간 시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이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를 겪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가 공무원들과 소통간담회를 하면서 제기된 고충 사항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행정심판 등의 횡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다.
첫째 해결 방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청구 주체의 적격성과 정보 보유 유무에 관계 없이 이뤄지는 무분별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민원 전담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과 악성민원에 대한 벌점제도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인식전환 캠페인 강화 등으로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시 홈페이지의 직원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한 형태다.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을 참기만 해온 것이 현실이다"라며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