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영화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 등에 재분배되는 역할을 해왔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영화인연대는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화인연대는 정부에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 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