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 핵심 의제인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2천 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협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아울러 대화 방식으로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의정 갈등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여권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담화를 통해 띄운 '승부수'가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의대 2천 명 증원'에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연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보다 2천 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했으며,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강력 반발했고 의정 갈등이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2천 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TV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분 간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당위성, 정부의 2천 명 증원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와 해외 사례 등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천 명에 대해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원을 두고 의료계와 가진 수차례 논의를 일일이 열거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선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한다", "국민을 위협하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담화 전반적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정부 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의료 개혁을 향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시사하면서 유연한 입장 표명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규모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밝혔다.
이미 제안했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범위를 확장해 폭넓은 협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담화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업무개시명령 발동 △건설 현장 건폭 대응 △건전재정 기조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원전 정책 정상화 등 그동안 각종 반대 목소리에도 추진해 돌파했던 정책 등을 언급하며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尹 "국민들의 불편, 송구한 마음"…의정 '소통' 관건
이번 대담을 하기까지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전날 저녁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 역시 소수만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신중하게 논의됐다. 결정 자체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선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증원 수치를 둘러싼 의정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으로 '정권 심판' 여론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담 결정은 당의 이러한 여론에 일부 호응한 측면이 있지만, 우려 목소리에만 떠밀려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여러 공개 석상에서 의료개혁 관련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이란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 서두부터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증원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도 국민들에게 경위를 직접 밝히면서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의정 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관건은 '강대강' 대치 벌였던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지 여부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증원안을 가져올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배분된 상황에서 얼마나 조정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간 여전한 간극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좀 더 멀리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다급한 분위기가 흐른다. 국민의힘은 이날 담화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 직후 부산 남구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 담화를 두고 야권에선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했다며 소통 문제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했고, 기자들의 출입은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