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진입 문턱을 낮춰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현 '검찰'을 공소제기·유지만 가능하게 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인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치 개혁 방안으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제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하지 않고 당장 국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의원 간 합리적 토론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수정당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중 조 대표는 검찰과 관련해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