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자 시민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며 탄핵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 및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선포 이유가 내란이나 사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탄핵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정 마비와 같은 정치적 갈등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됐고 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뉴스 생중계를 통해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음이 확인됐으며, 이는 대통령의 해명과 크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라며 "내란 준비를 막지 못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헌법을 유린한 윤 댕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런 대통령이 배출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치"라며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국민과 싸우라고 가르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민을 상대로 '광란의 칼춤'을 벌이는 윤석열을 1분 1초라도 빨리 구속,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 말이 필요 없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자"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에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내란 혐의에 대한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을 보며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음이 자명하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 했다며 국회를 비난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 장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당착에 빠진 반국가세력이다. 조속히 퇴진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